데이터3법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 정책위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산업형명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럴까? 법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법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곤했다. 그러다 보니 규제의 차이가 곧 기술의 차이로 이..